19.7.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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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소득은 연금뿐인데 20% 내라니"

ㅇ 건강보험에 대한 은퇴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과 건보료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재산 보험료 축소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저소득층만 혜택을 봤다. 정부는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부담을 더 늘렸다. 여기에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의 큰 폭 상승, 올해 건보료율 8년 만의 최고폭 인상(3.49%) 등이 겹치면서 보험료가 치솟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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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보지출 늘자…국고지원금 찔끔 늘리고 보험료 확 올린다는 정부

ㅇ 2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년 만에 가장 높았던 올해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ㅇ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아예 출국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그마저도 수시로 출입국하는 외국인의 등록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힘들어 ‘건보료 먹튀’를 제대로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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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수백만원 내느니…" 자산가들, 한달 넘게 해외여행 가는 까닭

ㅇ 자산가들의 해외 골프 여행에 뜬금없이 건보료가 끼어든 건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 때문이다. 지역 건보가입자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보료 납입일인 1일이 낀 달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5월 30일 출국해 7월 3일 입국했다면 6월분과 7월분 두 달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기간 건강보험 혜택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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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北 무선통신망 구축 비밀리에 8년간 도왔다"

ㅇ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화웨이가 다른 국가들 몰래 북한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관영 통신업체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함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북한 최초의 상업용 3세대(3G) 이동통신망인 ‘고려망’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ㅇ WP는 “만약 이번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직접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과 화웨이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선뜻 도입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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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냉전' 2년…中의 美투자 90% 격감

ㅇ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리서치회사 로디엄그룹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2016년 465억달러(약 54조7119억원)에서 2018년 54억달러로 88.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은 경기 둔화로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통제하면서 대미 기업 인수합병(M&A)부터 부동산 매입까지 모두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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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예산 2兆…1년새 세 배↑

ㅇ “고소득자에게까지 혈세를 퍼붓는 건 재정 낭비다. 모든 사람에게 ‘찔끔’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대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걸 논의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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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셋째도 AI"라는 손정의…3200억 펀드로 스타트업 키운다

ㅇ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은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0억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를 운용하고 있다. SVF는 세계 최대 승차공유 기업인 미국 우버의 최대 투자자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공유 업체 그랩, 미국의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등 세계 혁신기업에 투자해왔다.

ㅇ 손 회장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소프트뱅크벤처스는 AI 관련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수아랩, 비프로일레븐, 루닛 등이 대표적이다. 수아랩은 머신비전 분야에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도입했다. 제조업 분야의 무인 검사 솔루션 ‘수아킷’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아킷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군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비프로일레븐은 직접 개발한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한 다음, AI 기술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팀과 선수별 맞춤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한다. 루닛은 AI 기반의 실시간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를 적용해 주요 폐질환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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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쟁에…또 틀어진 '병원 기술창업'

ㅇ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꿔 지금보다 수를 늘리고 이들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꾸려 창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나온 임상 아이디어가 의료기기·의약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병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사를 세워 제품을 개발, 판매한 뒤 여기서 생긴 수익금이 다시 병원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에 산·병협력단 설립을, 올해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포함하며 두 번이나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ㅇ 이날 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의료기술협력단과 영리병원의 차이가 뭐냐”고 지적하며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도 걸림돌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 운영 주체에 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창업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뿐이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병원은 여전히 상속·증여세법에 막혀 자회사 지분 투자가 제한된다. 기술창업하는 의사 개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