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7 기사
[한국경제] 건강보험, 주식·대체투자 허용…'20兆 적립금' 수익률 높인다
건강보험, 주식·대체투자 허용…'20兆 적립금' 수익률 높인다
20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만 굴린 건강보험공단이 주식과 대체투자까지 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불안해지자 자금 운용 수익 제고라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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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만 굴린 건강보험공단이 주식과 대체투자까지 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건보공단이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기로 한 배경엔 재정 건전성 불안이 있다. 건보 기금은 지난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탓이다. 건보 적자는 올해 3조1636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 단체와 기획재정부 반발에 건보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상향 모두 여의치 않아지자 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란 자구책을 꺼내든 셈이다.
[약업신문]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 법률상향' 법안소위 통과(19.7.17)
[약업신문]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 법률상향 법안소위 통과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시행규칙→법률 상향)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가치유용 마약류 사용자의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관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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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ㅇ 현행법령상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건기식 제조업자,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 등)가 이상사례 확인 시 식약처 지정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ㅇ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언급된 이상사례 보고의무 및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지는 약국개설자 이상사례 보고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건기식 수입·판매업자의 이상사례 보고 의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해당 개정안으로 이관해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의약통신] 약사면허 무게 생각하면 공부안할 수 있나요?(19.7.17)
약사면허 무게 생각하면 공부안할 수 있나요? - 한국의약통신
2015년 ‘오연모’ 기획…OTC 활성화 위한 스터디 진행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OTC위주 상담전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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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 미국서 퇴출된 약이 국내 버젓이...‘디아나볼’ 충격 실체(19.7.17)
미국서 퇴출된 약이 국내 버젓이...‘디아나볼’ 충격 실체 - 팜뉴스
운동선수와 보디빌더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동화를 촉진시켜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골다공증, 당뇨악화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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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아나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조상’이다. 1955년 노바티스의 합병 이전 제약사인 시바-가이기(Ciba-Geigy)사가 디아나볼을 처음 개발했다. 도핑에 대한 규제가 없던 시절,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다. 1957년 미국특허를 출연했고 이듬해 상품명 ‘디아나볼’로 판매가 시작됐다.
ㅇ문제는 이미 퇴출된 디아나볼이 국내 시장에서 ‘벌크업의 대명사’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외직구’ 형태로 디아나볼을 판매 중이다. 심지어 판매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이유로 개인통관고유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 부작용이나 의약품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ㅇ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디아나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팀장은 “디아나볼은 미국에서 이미 퇴출된 의약품이다. 간손상, 성기능장애 뿐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유발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지만 심근경색은 유발 직후 바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디아나볼은 불법 의약품이다”며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전부 불법이다. 사이버조사단이 불법 의약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고발조치하고 있다. 다만, 세관을 뚫고 들어와서 쇼핑몰이나 SNS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전부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지금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만약 된다면??
[의학신문] 국회, 첨단바이오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19.7.17)
국회, 첨단바이오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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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법은 오늘(1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ㅇ 첨단바이오법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감염병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된다면 임상 2상까지만 거쳐, 엄선된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규제샌드박스 6개월, DTC 활짝‥대장·위암 유전자검사 허용(19.7.17)
규제샌드박스 6개월, DTC 활짝‥대장·위암 유전자검사 허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확대가 허용된지 6개월만에 DTC 사업에 다수의 업체들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 사회갈등 해소를 예고하고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현재 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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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샌드박스로 걸림돌이 완화된 보건의료분야 항목은 총 11개(화장품 제외)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와 적극행정을 통해 가능해진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과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허용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테라이젠텍스)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메디젠휴먼케어)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DNA 링크)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허용(네오엘에프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엔에프) 보험수가 적용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케어젠) 허용 ▲스마트 AED의 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장 설치 및 판매에 대한 예외 인정(루씨엠)
ㅇ 주목할 만한 부분은 DTC 관련 사업의 규제샌드박스 대거 진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DTC 항목에 ▲만성질환(6개) :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5개) :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노인성질환(2개) : 황반변성, 파킨슨병 추가를 결정했다.
ㅇ DT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지원속에 고혈압, 대장암, 위암 등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