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6 기사

[한국경제] 고소득자 2만1000명 '핀셋 증세'…서민·중산층은 1600억 감세(19.7.26)

고소득자 2만1000명 '핀셋 증세'…서민·중산층은 1600억 감세

ㅇ 정부가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 지급액을 연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 27일)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 동안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전체 세 부담은 1405억원 줄어들고 5년 누적으로는 468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경제] 재정으로 끌어올린 1.1% 성장(19.7.26)

재정으로 끌어올린 1.1% 성장

ㅇ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반등했다.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0.4%)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덕분이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59조958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 늘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7년 3분기(1.5%) 후 가장 높았다. 

ㅇ 올 2분기 경제성장률 1.1%는 시장 예상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던 시장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률 구성을 뜯어보면 여전히 경기 부진 징후가 뚜렷하다. 정부가 곳간을 열고 막대한 재정을 풀어 간신히 올려 놓은 수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효과를 제거하면 2분기도 전분기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 끝 모를 반도체 불황 … SK하이닉스, 11년 만에 감산 ‘극약처방’(19.7.26)

실적 쇼크 SK하이닉스, "D램도 감산" 전격 결정

ㅇ SK하이닉스가 주요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감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니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반도체 업황 악화를 늦춰보겠다는 의도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버 업체는 투자를 줄이고, 스마트폰은 예상만큼 팔리지 않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감가상각비가 큰 데다 장기적인 업황 예측이 어려운 반도체업계에서 웬만해선 감산에 나서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업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가 감산을 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ㅇ 실적 부진의 원인은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은 쏟아지는 데 비해 수요는 위축되면서 D램 평균판매가격(ASP)은 전 분기 대비 24%, 낸드플래시는 25% 급락했다.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이다. ‘큰손’ 고객인 서버 업체들이 여전히 투자를 주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